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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개요 출장공증에 대하여
2018-02-01 11:16:57
강남공증 도우미 우일 <>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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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간혹 몸이 불편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데 공증인이 신청인의 회사나 신청인의 집에 방문하여 공증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공증인이 외부로 나가서 공증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현재 모든 공증사무소가 일치되어 긍정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유언공증과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인증의 2경우가 있다.

 

공증인법 제4조 제1항은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은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증촉탁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증을 해 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공증인법 제17조 제3항에는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병상에 있을 경우 공증인이 병상에 참석하여 공증을 하고 수수료를 1.5배 청구할 수 있다는 공증인 수수료규칙에 50%가산조항과 사무소를 벗어나 공증이 가능하다는 근거법조항에 의한다.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50% 가산하여 받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공증인 수슈료규칙 제27조에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참석인증절차에 대하여는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3항에 근거하여 ​사무소를 벗어나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인증서를 작성한다는 조항이 있고 근래에 참석인증의 수수료 책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유언공증은 대리로 공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유언자가 공증사무소로 가야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유언공증이 불가능하니 공증인이 공증사무소를 벗어나 유언자가 있는 침상에서 유언공증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논리상 명백히 공증인이 사무소를 벗어나 외부로 가서 공증을 진행하여야 되는 상황이다.

주주총회장소에 출석하여 진행상황을 목도하고 의사록을 인증해주는 것은 이것은 제17조의 단서조항 법령에 규정이 있을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정황들을 놓고 공증인이 판단하여 사무소를 벗어나 공증을 할 것인지 판단여부는 공증인법 제17조의 단서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는 유언공증의 출장과 주주총회(이사회) 참석인증 2가지만 공증인이 출장하여 공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모든 법조항을 놓고 판단한다면 공증인이 출장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이 몸이 불편하여 공증사무소를 오지 못할 상황이거나 위임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외부 출장을 하여 공증을 해주는 것이 절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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