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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인정사망 의미와 절차
2018-02-01 15:32:3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12
106.243.71.179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게 되므로 그가 사망하는 순간에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민법에 규정된 사망과 관련하여 인정사망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인정사망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화재 또는 수해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시, 읍, 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므로 실종선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르다.

 

추정이라 함은 반대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이를 번복가능하나 간주로 되었을 경우에는 번복이 허용되지 않음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사망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반대증거로 실종선고를 번복할 수 없고 법원에서 실종선고취소심판이 있어야 번복이 가능하다.

 

인정사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추후 생존하고 있거나 사망시기가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번복이 가능하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받게 되면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상속이나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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