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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내용증명우편
2012-06-29 16:35: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687
218.236.19.106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증명우편이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한 우편제도이다.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발송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므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 위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된다.

 

내용증명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 방문 판매원을 통해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정용품 등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인터넷,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원할 때 등이다.

 

내용증명 이용시 유의사항

- 내용증명은 수취인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인은 언제 어느우체국에 발송했는지 정도를 추정할 수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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