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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식 공증업무를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01-03 11:44:0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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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공증업무를 왜 꼭 주사무소로 국한해야 하는가?

 

공증은 국가의 공적업무이기에 전국의 모든 국민이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장소를 전국의 곳곳에 분산시켜 놓아야 된다.

 

공증은 검찰청의 업무를 법무법인이나 임명공증인에게 위탁시켜 행하는 국가사무이다.

 

그래서 공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규격의 창고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 중에서 인가신청을 한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인가를 내주고 있다.

 

문제는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모여 세운 합명회사에 준하는 업체이기에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며, 변호업무가 주업무이기에 주사무소가 대부분 법원 근처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결과로 결국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도 주사무소가 소재한 법원근처에 몰려 있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법제도로 인하여 많은 공증사무소가 분산되지 못하고 작은 공간에 몰려 있다보니 서로간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게 되어 가격할인을 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여 각 업소를 돌아다니며 서류를 가져오고 가져다 주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전국에 퍼져 있는 공증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공증사무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공증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산되어 떨어져 있는 사무소들은 정상적으로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공증이라는 국가업무는 전국의 곳곳에 분산되어서 각지의 국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증사무소가 없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너무 많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평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법무부는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성을 제공하고 법무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자격이 되는 법무법인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중에서 한곳을 선택하여 인가신청을 하였을 경우 분사무소에서도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고 주사무소가 공증업무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분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이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

 

공증업무가 꼭 주사무소에서 진행하여야 될 합당하고 논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때문이다.

 

현재 법규정상 어차피 주사무소에 등록된 공증담당변호사만이 서명을 할 수 있고, 분사무소의 구성원변호사는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에 법무법인이 분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취급하겠다고 한다면 분사무소에 등록된 구성원변호사 중에 자격을 심사하여 분사무소만이 공증업무를 진행하도록 인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위 공증인법 제17조의2의 1항 "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의 법규정을 개정하여 "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중에서 법무법인이 선택하여 인가를 받은 곳에서 수행한다." 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법무부는 공증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명공증인제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임명공증인은 변호사업무를 하지 않고 공증업무만을 전담하는 준공무원이기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공증사무소의 수입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직원의 급여를 주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임명공증인 사무소는 대체적으로 1명이 인가를 받아 운영되기에 공증인이 몸이 아파 병원을 가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볼 일이 있어 사무소를 비워야 될 경우 그순간은 공증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의도한 대로 공증으로 발생한 수입이 안좋을 경우 비싼 임대료와 직원의 급여를 감당하기 힘들어 그냥 인가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인가를 반납하고 다시 변호사업무를 하면 되기때문이다.

 

법률시장이 작아 변호사업으로만 운영을 하기 힘든 작은 소도시 그리고 공증업무만으로는 운영을 하기 힘든 작은 소도시에 법률전문가가 들어가서 법률써비스를 해주고 공증업무를 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업무도 하고 공증업무도 가능하게 법제도화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많은 법무법인이 지방에서 법률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단지 공증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본점인 주사무소를 법률시장이 적은 소도시에 오픈하여야 한다면 실리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중소도시에 공증사무소가 입점하지 못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곳을 임명공증인이 들어가 공증업무를 하고 있지만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단지 공증수입만으로 운영을 하기엔 수익이 많지 않아 꺼리는 중소도시에는 임명공증인도 사무소를 오픈하지 못하게 되기에 만약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러한 단점들이 보완되어 전국의 각지에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분사무소가 많이 오픈되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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