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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공익법인 이사회의사록 공증 언제부터~??
2012-06-20 15:04: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704
218.236.19.106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은 관련법에 의하여 특정된 명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에는 정확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가 찾아 보았으나 장학재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명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포함여부를 질문하신 분이

이미 공증법시행령을 통해서 찾아보았고 현재는 동일 명칭이 없으므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비슷한 이름으로 "한국장학회"라고 제외대상이 있었는데 아마도 등기를 담당한  등기소 직원이

착각을 하여 공증 받지 않은 의사록이 첨부된 신청서로 그냥 등기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증제외대상법인 중에서 "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00장학재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규정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면 등기소 직원에게 관련법을 알려주시면 공증 받지 않고 등기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주요 원인은 법률규정의 해석으로 인한 오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2009년도 5월 28일에 개정된

법령인데요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

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위 조항이 계정되기 이전의 법률조항은 " 제66조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

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의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잘못 이해하여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사록인증이

필요 없다고 일부 법무사들이 주장하여 인증하지 않은 총회의사록을 그냥 받아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영리법인이 인증제외대상인지 아닌지 말이 많은데 등기소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의사록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파일로 올리니 관련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파일을 다운 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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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님께서 쓰신글============
 

민법 및 공익법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장학재단)인데요...

등기낼때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2008년까지는) 저희가 등기낼때 공증을 안받고도 등기가 됐었는데요..

2008년 이후에 공증법이 개정돼서 그런건가요~??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

공증법시행령을 찾아봤는데요..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이 안되니까 공증받아야 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목록만 봤을땐 오래전부터 계속 공익법인은 없었던거 같은데요...

그럼 예전에도 계속 공증을 받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2008년까지 전 담당자분들한테 물어봐도 공증없이 등기를 계속 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등기낼일이 없다가 이번에 교육청승인받고 등기를 내려고 보니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공증받으려면 이사님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렸는데...

이사님들께서 예전에는 그런거 내라고 안하더니 왜 법이 바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그렇게 된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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