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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부여여부를 채무자가 확인하는 방법?
2011-10-12 11:10:3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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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부여여부를 채무자가 확인하는 방법?

 

공증인이 어음공정증서의 정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증서의 원본에 정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와 그 교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도 원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바, 어음채무자는 어음공정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공증인에게 원본의 열람을 청구하여 원본을 열람함으로써 어음채무자가 어음공정증서정본, 집행문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전부변제한 후 어음채권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공증법상 어음공정증서에 기재된 당사자 쌍방 그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변제사실을 증서원본에 부기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문부여를 막을 수 있고, 어음채권자가 이미 부여 받은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한다면 어음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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