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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상담 계약당사자 중 한 당사자만이 공증촉탁이 가능한지 여부?
2011-10-12 11:07:19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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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중 한 당사자만이 공증촉탁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 당사자 중 한 당사자만이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하여 인증 촉탁을 하는 경우 인증을 하여 줄 수 있는지, 또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대하여 국내법인의 서명 또는 날인부분만 인증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공증인법상 사서증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 중 한 당사자만이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한 공증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증을 하여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만 인증을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4조에 의하여 촉탁을 거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 경우 인증방법은 인증문에 반드시 당사자 중 1명이 서명 또는 날인만 인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이 인식하고 불법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서 표지에 “일부 인증”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 :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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