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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법 & 절차 공증된 서류로 채무자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
2011-03-15 11:28:00
황 동 주 <> 조회수 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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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증서류에 강제집행문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가 아닌 공정증서로 작성된 서류만이 강제집행문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이 지났거나, 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기한이익상실조항에 해당 되어야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채권자가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준 공정증서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공증 받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상의 집행문부여는 공증을 받은 그 사무실에서만 부여할 수 있으며 타 공증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한통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공증규정상 채권자가 집행문수통부여신청을 할 경우 수통부여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 받아 처음부터 집행문의 수통부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누구의 어떤 재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신청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입증할 서류를 구비하면 처음부터 집행문을 한통이 아니라 여러통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선행하여 채권자의 어느 재산에 집행할 것인지 조사한 후,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집행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집행시점에 파악하려면 난감하므로 미리 공증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 두는 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채권자에게 차용 전에는 주게 되나, 추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도움 없이 채권자 홀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시점에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든지, 법원에 집행문부여가 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채무자재산명시신청을 하든지 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미리 알고 난후 금전거래를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와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부동산강제집행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소재지, 채무자의 재산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집행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는 작성방법이 간단하여 채권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홀로 신청서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타 집행신청서는 작성방법이 쉽지 않으므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증을 하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즉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확보되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공증만 받아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공증을 받고 난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고의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난 후 무자력 상태로 살아간다면, 채권자는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안전하여 추후 지급이 보장될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많지 않고 직장조차 없을 경우에는 유일하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공증 후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절차를 진행해 놓아야만 대여한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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