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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4:21:53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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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이 추후 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차인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이 진행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다.

 

이 화해조서는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임대차계약이 진행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상의 해지조항에 해당할 경우 즉 임차인이 임차료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된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판결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이 경우 명도공증 즉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증으로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공증사무소에서는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임차한 주택이나 임차한 상가에 대하여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법상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만 공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명도공증 즉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증을 진행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최소한 6개월 이내로 남아 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할 수 있고,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해지하여 명도일자를 공증시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인도하겠다고 하면 인도집행증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료지급 연체로 인하여 위반사항에 해당하니 명도공증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위반으로 임차료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여 임차인을 명도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 만료가 많이 남아 있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상호합의해지하여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나 5개월 정도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원할 경우에는 인도집행공증이 가능하다.

 

명도공증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공증 후에 임차한 상가나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명도공증을 한 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공증 즉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인도시점을 몇개월 이후로 정하여 공증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계약만료일에 인도하기로 약속하여 공증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상호합의해지하기로 하고 인도일자를 공증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공증을 원할 경우에 임차인이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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