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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치매판정 전에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자
2018-12-18 15:17:5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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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 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 기능과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치매는 고령일수록 많은 비율로 발생되며 그 정도에 따라 경증 치매, 중증치매, 고도 치매로 구분되는데 치매는 보호자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고 생존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보건의료원이나 치매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전문의와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배치해 치매 상담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되는 치매 판정으로 인한 장기 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요양비나 의료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 판정을 신청하려면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 등을 조사하여 치매 등급 판정이라고 부르는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치매 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 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등급 판정을 받은 전후에는 법에서 정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도와주는 후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치매 판정을 받아버리면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치매 판정을 받기 전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어야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치매상태가 악화되어 공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법원을 통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은 성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해 크게 손해를 보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인 물건을 사고파는 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행위, 은행 업무 등을 함으로써 인지장애가 있는 성인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장수시대가 도래하였고 점점 치매의 발생이 심해져서 심각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추후에 치매로 인한 자신의 의사능력과 인지능력이 감퇴하여 본인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자신을 돌봐줄 후견인을 지정해 놓지 않으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매상태가 진행된다는 판단이 드시면 먼저 후견인을 지정하는 공증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순위로 해야 할 법적안전장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치매판정을 받기 전에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 봅니다.

 

후견계약 공정증서로 진행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위임인과 수임인이 같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30분정도의 시간 안에 서류가 작성되나, 후견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시기를 놓치면 법원을 통하여 성년후견심판을 진행하여야 되며 법원을 통하여 진행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실 경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드리니 작성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임인(사건본인) 구비서류 :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

수임인(임의후견인) 구비서류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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