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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각서, 합의서, 계약서 공증할 때 공증수수료 산정방법
2018-11-15 11:43:1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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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합의서, 계약서 공증할 때 공증수수료 산정방법

 

금전과 관련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채권금액별로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것을 공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는 서류를 인증하면서 공증수수료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 인증서의 수수료 책정에 대한 공증인법상의 규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각서, 합의서, 약정서, 계약서 등의 문서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문서로 문서상에 가액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40,750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공증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문서에 가액만 삭제하면 수수료가 40,750원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증서의 수수료 책정은 아래의 방법에 따릅니다.

 

공증인수수료규칙 제13조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문서의 공증수수료가 2천만100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수료가 40,750원이 됩니다.

 

그러나 증서의 내용에 목적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물의 내역을 통해 인터넷으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면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조회된 가액을 기준으로 인증서의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여도 객관적인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목적가액 산정불능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수료가 40,750원이 됩니다.

 

계약서와 합의서, 각서 등을 공증하기는 분들은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기에 문서상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되고, 금액적인 주장이 있을 경우 기재가 되는 것이 추후 다툼이 있을 경우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후 문서상에 기재된 위약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위약금이 기재가 있어야 기재된 금액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공증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액을 삭제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상태로 문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서나 계약서에 목적부동산의 구체적 내역은 기재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 계약할 경우 문서상에 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서 목적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목적가액으로 삼을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를 요구하여 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문서들을 공증할 경우 개인들은 작성한 문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면 되고 법인이 당사자일 경우 대리인이 공증신청을 한다면 문서상에 위임인 법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공증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별도 첨부된 사서증서위임장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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