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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방법
2018-11-06 09:40:1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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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이다.

 

이전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지적·정신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호보다는 사회 전체의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여서 장애인 인권이 무시되었던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정도를 가정법원에서 판정해 정도에 맞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이 제도를 20~3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2011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돼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적 : 공무원 임용,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매매 등에 있어 본인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함

--- 유언공증을 진행할 경우 증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경우 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본인(위임인)과 수임인도 제출이 필요함.

 

2. 발급기관 :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은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발급

 

※ 발급법원 -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의정부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등

발급불가 -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3. 신청방법 : 방문신청(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우편신청(인터넷 발급 방법은 없음)

 

※ 우편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현금수수료 및 반송용 봉투(우표첩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

 

4. 구비서류 : 1) 본인 : 신청서 + 신분증

2) 본인의 배우자, 4촌내 친족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 : 신청서 + 위임장 + 본인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

 

5. 수수료 : 현금 1,200원 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사용 불가)

 

6. 기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시, 구, 읍, 면)에 신원조회(결격사유 확인)시 후견등기 여부에 대한 조회를 추가하여 의뢰하면 등록관서에서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전화 : 02-2055-7114)

(근무시간 - 09:00~12:00, 13:00~18:0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지하철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분(약 200M)

 

* 참고 : 2018년 10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후견 등기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후견 등기 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내년 1월1일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등기 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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