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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구별방법과 각종 공증서류들
2018-01-04 17:16:08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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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에는 공정증서의 작성, 채무소멸 또는 계약해소의 부기, 집행문의 부여, 사서증서의 인증, 정관의 인증, 확정일자의 압날,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등이 있습니다.

 

즉 공증에는 크게 공정증서, 인증서, 확정일자의 압날 3가지의 틀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건물임대차계약, 동산매매계약, 동산인도계약, 유언, 협의이혼, 주식회사 설립조사보고, 후견계약,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건물토지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인증서는 사서증서, 의사록, 정관, 영문사서증서, 번역문, 사서증서등본(원본대조)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공문서와 대비되는 문서로 공문서가 아닌 개인간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즉 사서증서는 개인간에 작성된 약정서, 계약서, 합의서, 각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채권양도계약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양도증서, 위임장, 차용증서, 등등으로 명칭된 사문서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문사서증서는 위 사서증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개인간의 사문서를 지칭합니다.

 

확정일자의 압날이란 문서작성자를 확인하여 문서작성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서가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의 화면에 나타난 것들이 대부분의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들입니다.

 

 

공정증서가 인증서와 구별되는 효력상의 차이는 판결문처럼 집행증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금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되며, 건물임대차계약이나 임차건물인도반환계약, 건물토지인도반환계약, 동산인도계약 등의 공정증서는 임차인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집행력이 발생되는 서류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명칭으로 작성된 문서를 인증하였을 경우에는 문서상에 집행력부여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고 인증서는 증거능력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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