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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성년후견제도 중의 성년후견에 대하여
2017-06-16 14:21:3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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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성년후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는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자폐아, 정신장애 및 치매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위한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입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역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한하여 가능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권자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면 당사자 심문절차를 진행하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한하여 가능하기에 정신감정절차도 진행된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자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즉 성년후견의 후견개시 시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확정 시이며,

공시방법은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진행되고,

행위능력의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상실자만 가능하고, 후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이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서류로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건본인의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은 여러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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