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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건물이나 토지 인도집행 공정증서상 점유이전금지 조항은 구속력이 없다
2017-06-16 14:04:2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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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명도소송은 건물주와 임차인이 다툼이 있거나하여 임차인들이 고의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명도할 대상물을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따로 해놓는 것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건물이나 토지, 동산 등 명도집행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툼이 없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와 달리 임차인의 고의성이 덜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의성을 가진 임차인이 그런 행위, 즉 점유이전을 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공정증서 작성시에도 해 놓는 것이 추후 명도집행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장애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정증서 상에 점유이전금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6조(양도 및 전대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임차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못한다.

 

동산인도계약 공정증서 제2조(금지행위) 상대방은 현재 000소재 상대방의 사무소에서 위 동산을 점유 중에 있는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은 위 동산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건물(토지)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제2조(금지행위) 상대방은 제1조의 건물(토지) 인도(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건물(토지)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은 건물(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조항들은 공정증서의 내용의 일부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법원에 따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기에 만약 제3자에게 점유이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꼭 명도(인도)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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