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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등기필증 분실시 확인서면 공증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2014-03-24 14:07:04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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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분실시 확인서면 공증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하여야 한다.

 

등기필증을 분실할 경우 등기를 위하여 확인서면을 공증을 등기소에서 요청하고 등기신청시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공증을 할 경우 공증서류 당사자 본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위임장에 제3자를 수임인으로 하여 대리인이 공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기재된 판례에 의하여 등기필증 분실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된 서류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공증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및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보정명령 또는 등기신청 각하)

 

판결요지

[1]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4.12.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고,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2]등기관은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할직무상 의무가 있고,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4.12.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 에 따라 필요한 서면의 보정을명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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