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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공증 계약서, 각서, 합의서 등 공증된 서류상 꼭 확인할 중요사항
2011-03-04 15:19:00
황 동 주 <> 조회수 3072
118.131.75.146

 

일반적으로 위 서류들은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공증하는 경우 공증사무소에서는 한 문서의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라도 그중의 일부만 공증신청을 하였을 경우 공증을 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문서의 작성요령은 문서제목을 용지위에 기재하고 각 당사자를 문서제목 밑에 기재하는 형식입니다. 즉 “갑”, “을”, “병”, “정”--- 의 형태로 각각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당사자란의 기재가 끝나면 그 밑에 계약내용이나 합의내용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긴 문장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번호를 붙여가면서 짧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기 편하고 문서작성이 보다 편리합니다.

 

모든 내용의 기재가 완료되면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그 밑에 갑, 을, 병--순서로 각각 서명하고 날인하면 되는데 이러한 서류를 공증하면 모두에게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당사자인 서류를 작성하고 완성된 서류를 공증하러 오는데 위중에서 “갑”한명이 문서를 들고 와서 공증해 달라고 하였을 경우 공증이 배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하러 온 “갑”만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만을 확인하고 공증하여 줍니다.

 

즉 공증된 서류이지만 인증문구에는 갑, 을, 병을 모두 기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중에서 공증신청한 사람만을 기재하여 서류가 나가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공증이 되었으니 모두에게 공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사실은 공증사무소에 신청한 사람에게만 공증의 효력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쌍방의 합의 각서를 공증하러 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문서를 작성한 후에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가해자 혼자서 이 서류를 공증해 달라고 주장하였을 경우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쌍방문서이지만 공증을 신청하러 온 가해자만이 인증문구에 기재됩니다. 이런 경우 함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임의로 혼자서 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목도장을 파서 공증을 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증된 서류지만 실질적인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라도 공증사무소에 양수인만이 출석하여 공증을 하였을 경우에도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을 하러 온 양수인만을 확인하여 문서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양도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공증된 서류라도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양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공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로 공증신청을 한 사람은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일단은 공증된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공증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마지막페이지에 당사자로 누가 기재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공증된 차용증에서는 차용인이 촉탁을 하였는지 여부,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이 촉탁을 하였는지 여부, 합의서에서는 피해자가 촉탁을 하였는지 여부, 위임장에서는 위임인이 촉탁을 하였는지 여부 등 법리상 책임이 따르는 분들이 공증을 촉탁하였는지 여부를 공증된 서류의 내용만을 보지 말고 꼭 공증인이 서명한 마지막장의 인증문구에 당사자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합의서 등 공증된 인증서의 마지막장의 공증인 서명란이 있는 페이지에 공증을 신청한 사람의 상황 즉 본인이 직접 공증을 촉탁하였는지, 대리인이 와서 신청하였는지, 당사자 중의 누가 공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가 기재 되어 있으므로 꼭 인증서의 마지막장을 확인하여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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