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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공증인 출장 참석인증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이사해임 등 출장공증 수수료
2021-01-08 13:43:26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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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소집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어 지는데 매년 결산기에 소집되어 이사의 영업보고를 받고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결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하며 이외의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에 해당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의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조합원총회, 사원총회 등의 총회를 마치고 나면 각 법인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의사록의 작성권자는 총회에 출석한 이사와 감사이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사항이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시에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조합원총회의사록 등을 공증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록을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록에 서명날인한 임원 전원과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주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이란 공증신청용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 공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 사원, 조합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진행하기가 업무상 힘들 경우 공증인이 이러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참관하였을 경우 의사록 공증시점에 각 주주, 사원, 조합원의 위임이 없어도 의사록 공증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참석인증이라 한다.

 

즉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 지를 대조하는 방법에 의한 의사록의 공증이 참석인증이다.

 

 

 

상장된 회사, 주주수가 많은 회사, 사원수가 많은 사단법인,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 그리고 해임건이 있는 총회 등은 참석인증을 하는 것이 편하고 특히 해임건이 있는 총회나 이사회는 참석인증을 하지 않으면 의사록 공증을 받기 쉽지 않는게 현실이다.

 

참석인증의 수수료도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 전국에 있는 모든 공증사무소들이 이 규칙에 의하여 수수료를 청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참석인증 수수료는

발행주식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발행주식총액이 5000만원까지는 100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은 2000분의 3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에 30,000원을 더한 가격이다.

참석인증 수수료의 상한선은 303만원이라 생각하면 되고

최소의 수수료는 103만원 정도부터 시작된다.

 

참석인증 수수료는 참석인증을 요청한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면 정확한 수수료를 알려드린다.

 

법무법인(유한) 우일 공증에는 공증담당호사님이 7명 계시어 언제든지 출장공증이 가능하므로 3월 정기주주총회에 공증인이 출장하여 의사록 공증을 원하시는 법인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된다.

 

참석인증을 원하시는 회사들은 미리 공증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예약을 해 주시면 되고 전화주시면 참석인증 안내문과 준비서류 그리고 나중에 의사록 공증시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니 법무법인 우일로 전화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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