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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법인의사록 인증절차(2015. 8.1.시행) 집중해부 2
2015-11-11 13:25:0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062
218.236.19.106

 

제4조(주주인 사실 등의 증명 방법) ① 공증인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주주명부를 제출하게 하여 주주인 사실 및 의결정족수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참고 : 이 주주명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됩니다. 주주명부의 작성일은 아래의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회의(주주총회)를 한 일자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사용하지 말고 공증사무소의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해임건으로 주주명부에 법인인감도장을 받지 못하다고 할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주명부에 기존의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 날인을 받아 오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됩니다. 즉 법인대표의 인감도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주에게 소집통지와 총회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록 인증절차를 진행하기 힘들게 됩니다. ***

 

② 제1항의 주주명부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주주총회 소집 업무를 집행한 대표나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신청인 주주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법인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2.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3.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 일

 

*** 참고 : 이 경우에 소수주주가 법원을 통하여 소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이고, 대표이사의 운영방침에 반하는 결의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원을 통한 소집허가를 받아 진행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소수주주가 법인의 주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는 법원에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가 거짓의 임의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의 규정에서 처럼 법인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키자면 이것은 의사록공증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인감도장날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한 소수주주의 날인을 받으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주주가 누구이고 몇주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판사님이 판단을 결정문에서 해줘야 되는데 결정문에서의 판단은 신청권자가 소수주주인지의 여부 판단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대하여 더욱더 소수주주가 작성한 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간과하여 내린 판단으로 생각되어 지므로 법원을 통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의사록 인증을 신청할 경우 주주명부의 날인자와 부정확한 주주명부로 발생한 공증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잘 생각할 부분이 공증사무소에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즉 법원을 통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인증이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③ 제1항의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명칭 및 그 주식 수, 출석 주주 및 그 주식 수, 의안에 찬성한 주주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되거나 표시되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주의 존재로 그 기재나 표시가 곤란한 경우 또는 공증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총수만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나 전자주주명부의 등본이나 출력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인 사실 등의 증명 방법) 공증인은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결정족수 및 이사, 감사인 사실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과 함께 주주총회 의사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서도 이사인 사실 등을 증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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