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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참고사항(2015년 1월 변경사항)
2015-01-30 11:23:07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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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참고사항(2015년 1월 변경사항)

 

1. 주주명부작성자

주주명부는 법인대표자가 작성하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하며 작성일자 기재는 아래와 같다.

가.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전일

나.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다. 폐쇄기간이나 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일

 

**** 주주명부의 날짜기재는 위의 “다”에서 처럼 아무런 정함이 없으면 꼭 공증시점의 일자가 아니라 “회의일”을 기재해야 함.

 

2. 의사록 이사의 날인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날인이 없으면 공증을 해주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제는 이사의 날인거부 등이 있을 경우 공증이 안되므로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는 의사록 상에 꼭 날인이나 서명을 하여야 함.

 

*** 주의사항 : 법무사사무소에서 가져오는 의사록 상에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나 조립도장을 사용한 의사록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이사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이 아닌 법무사사무소에서 임의로 조립도장을 사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인은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야 된다고 생각됨.

 

3. 원본환부의 제한

이제부터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의 원본환부신청은 불가능함.

 

 

4. 주주총회 참석인증 요청시 수수료 변경

가.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5000만원 이하의 법인은 100만원의 수수료

나. 법인의 자본금이 5000만원 초과시

수수료 : 100만원 +( 5000만원 초과분 X 2000분의 3 ) ----

상한선 300만원(검사비)과 출장비, 공증비 등.

 

5. 진술서의 작성

그동안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대표이사의 진술서 작성을 대표이사가 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 온 대리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만약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와서 의사록 공증을 신청하면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인이 직접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공증인 앞에서 진술을 하게하고 진술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에 참석한 대리인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 : 진술서를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의미는 그동안 형식상으로 대표이사가 날인한 진술서를 받아 허위 진술의 책임을 대표이사가 졌으나. 이제부터는 진술서를 작성한 본인이나 대리인에게도 법적책임을 지워 허위의 의사록 공증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법무부의 의지가 담겨 있고 대리인의 허위 의사록 공증신청의 책임으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임.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무사의 직원이나 법인의 직원이 의사록 공증을 하러 올 경우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증신청을 해야 함. 만약 확인하지 않고 공증신청을 하여 허위임이 밝혀지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대리인에게도 법적인 형사책임이 있게 됨.

 

6. 확인서의 작성

이전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대신에 확인서를 받도록 함.

확인서 양식은 서식모음에서 출력하실 수 있음

이 확인서의 작성 주최는 대표이사 또는 총회 의장이나 해당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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