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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사록공증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안건과 해당 의결정족수
2011-05-20 16:55: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222
118.131.75.146

 

이제는 의사록을 공증하러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오는 경우보다 회사의 직원들이 직접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잘 모르고 작성해 오는 의사록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법상의 권한

*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검사인의 선임

*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의 결정, 배당금지급시기의 결정, 청산의 승인.

* 이사, 감사, 청산인의 보수결정, 사후설립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면제

*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면제의 유보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 정관변경, 자본감소, 합병, 분할, 계속, 조직변경, 해산 등

 

2. 특별법상의 권한

*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 후의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특별결의).

* 회사가 당해 회사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교부나 신주매입을 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특별결의)

* 보험회사가 계약으로써 다른 보험회사에게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특별결의)

3. 주주총회의 각 해당 안건당 의결정족수

 

가. 보통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결정족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수.

 

 나. 특별결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의결정족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수.

          주식의 분할,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분할, 합병, 계속,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사후설립, 이사해임, 감사의 해임,

          주주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 주식의 할인 발행

 

다. 특수결의 : 총주주의 동의(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or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2/3이상의 찬성과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

            ( 모집설립, 신설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의 창립총회의 결의)

 

* 이사회 결의 :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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