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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영문서류 인증과 번역공증에 대하여
2013-11-15 10:15:22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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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서류 인증과 번역공증에 대하여

 

2013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무부지침에 의하여 번역공증방법이 많이 복잡하여 졌는데 번역공증이 아닌 외국어문서공증을 하면서 번역공증과 혼동하시는 분이 많아 정리하여 드립니다.

 

번역공증은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정확히 번역되었다는 번역에 대하여 논점이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보기에 한글원본과 영문번역본이 일치되지 않는 번역공증이 많아 한국의 번역공증에 대하여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법무부가 번역공증의 방법을 대폭 수정하여 번역능력이 없는 무자격자의 번역공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문서공증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작성인이 누구인지를 공증인이 인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문서작성자에 대하여 문서내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작성자를 특정한다는 것입니다.

 

추후 법적인 논쟁이 발생할 경우 문서작성인의 진정성을 물어 문서작성인에게 문서내용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역공증은 단지 번역내용이 원문과 틀림없이 번역되었는지의 책임만 물을 수 있고 문서작성인이 누구인가는 인증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논할 수 없어 문서작성자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일수도 있고 작성자를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도 번역공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내는 문서는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추후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서작성인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영문사서증서인증을 해야 하고 번역공증을 하여서는 작성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다른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문서공증 즉 영문사서증서인증을 할 경우에 법무부지침이 한글번역본을 요청하여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 한글번역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본은 공증을 하는 서류가 아니고 단지 내용을 파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처럼 번역자자격증명서와 번역인확약서 등의 문서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외국어문서 자체를 인증할 경우에는 번역공증처럼 번역인과 관련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문서 자체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공증할 외국어문서와 한글번역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임장과 3개월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자에게 공증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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