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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외국어문서공증 아포스디유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2011-05-19 15:46: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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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우리나라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 비준을 득함에 따라 2007년 7월 14일부터 본 협약이 발효되는 바, 협약의 발효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였던 확인 업무중에서 일부 폐지된 인증관련 업무내용의 변경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 아 래 -

○ 개 요

한국에서 작성되고 상대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행정?법무 관련 공문서, 공증인 문서 등)에 대하여 상대국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을 면제하고, 그대신 그 문서를 발행한 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Apostille)를 붙여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 목적 및 효과

공문서를 국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 외교?영사기관의 번거로운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간편한 증명서(Apostille) 발급으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해외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 세부효과

① 외국에서 작성되어 한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의 경우, 영사관의 인증절차를 거치기도 한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으나, 협약 발효후에는 외국측 발급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Apostille)를 첨부하여 국내에 제출하여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영사관은 그간 부분적으로 수행해 왔던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인증업무를 할 수 없게 됨

② 역으로 한국에서 작성되어 외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국측 발급기관(외교통상부)이 발행하는 증명서(Apostille)를 첨부하여야 함

 ※ 단, 영사관은 증명서(Apostille) 발급기관이 아님을 유의

 ○ 대상 공문서

 - 검찰기관 및 법원의 사무?집행기관이 발행하는 문서 등 법원 및 관련 당국?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

- 행정문서

- 공증인의 직무상 작성된 증서

- 사서증서에 부가되는 등록사실의 기재, 검인 및 서명 인증 등 공적 기술서

 ※ 대상 공문서 예시: 특허증서, 판결문, 각종 허가증서, 국립학교발행 졸업?성적증명서, (공증받은) 외국 사기관 발행 사문서(예: 사립학교 성적증명서)

 ※ 단,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위임장, 인감위임장 등은 공증사무실에서 현행방식대로 인증 또는 확인 처리함을 유의

 

 ○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기관

- 국내 : 외교통상부, 법무부, 법원행정처이나, 한시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단독 발급할 예정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외교통상부 별관 I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 번역문의 제출

 - Apostille 발급 신청시 외국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증된 번역문과 같이 제출하여 번역문을 Apostille 발급문서로 구성되게 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의 번역문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자세한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02-2100-7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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