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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이혼을 할 경우 공증이 필요한 이유
2020-12-22 15:34:37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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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경우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을 통하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여기에서 논외로 하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양육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해 협의이혼 신청시에는 양육비, 친권자지정,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조서에 기재된 양육비에 대하여는 추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따로 양육비에 대하여는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이혼시에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나중에 하였다면 추가된 양육비에 대하여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에 협의이혼시에 결정된 금액을 추후에 받지 않기로 하거나 양육비를 줄여서 공증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지급에 대하여는 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액이나 위자료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금액이 있을 경우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할 것을 권해 드린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이혼시에 결정하지 않고 이혼을 하였을 경우 이혼할 날부터 2년내에 갑자기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법원을 통하여 진행할 우려가 발생되기에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공증을 해둬야 추후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공증을 해둬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에 대하여 협의이혼시에 지급을 하지 않고 추후 지급할 경우에는 공증을 해둬야 나중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공증이 필요하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에 법원의 협의이혼조서를 받았다고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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