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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증 협의이혼시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공증
2011-05-18 16:28: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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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에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물어보고 이혼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일반인이 많이 하는 방법은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취하나 협의이혼결정이 난 후에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 놓는다면 협의이혼계약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공증한 한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협의이혼 결정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10년 안에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혼시점에서 대부분이 공증사무소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문제를 약정하고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난 후에 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판례상 양육비는 한달에 30만월~50만원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 더 줄 수 있다면 참작이 되어 결정됩니다.

 

공정증서로 문서가 작성되면 약속된 지급기일후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부동산, 동산, 급여등)이라도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여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증서작성 후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공증 후에 이혼이 되지 않으면 원인무효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하려면 양 당사자 본인들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직접공증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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