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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을 외국에서 할 경우와 외국인이 국내에서 할 경우
2020-11-10 16:54:38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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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은 보통 한국인이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유언공증을 할 경우 과연 효력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진행한 유언공증이 과연 효력을 발생할지 궁금해 할 것 같아 정리해 본다.

 

국제적인 법률문제 중 특히 개인이나 기업이 주체가 되는 가족관계나 거래관계 등의 사법문제에 대한 준거법의 결정과 적용을 다루는 법을 국제사법이라 한다. 즉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유언과 상속과 관련하여 규정된 국제사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유언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을 하게 된다. 유언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할 경우 어느나라의 법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할지 궁금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위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사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국제사법 제9조)

 

그러므로 위의 법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유언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한 부동산을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그 미국인이 유언공증을 할 경우에 효력이 있는지를 본다면, 유언은 유언 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미국법에 의하게 된다. 그러나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해도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유언공증을 하여도 유효하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채권이나 은행의 예금 등을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있는 영국인이 국내에서 유언공증을 하였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위와 마찬가지로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되나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유언당시의 행위지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진행한 유언공증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유언을 진행한 국가에서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거나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하여 진행된 유언의 방식은 국제사법 상 효력이 있게 되어 상속의 효력이 발생된다. 여기서 상거소지(常居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 즉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그리고 유언은 국제사법 제50조에 의하여 유언 당시의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망 당시의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유언당시 행위지법,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하여 진행된 유언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해 유효한 유언을 하더라도 각 본국법이나 유언대상물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규정도 체크를 해서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쉽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 함도 고려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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