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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시 유언취지를 구수하는 규정
2018-08-24 14:48:0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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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을 할 경우 유언자는 공증인과 증인2명의 앞에서 유언내용을 구수하도록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되어 있다.

 

유언취지의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현행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에 의한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구수하면서 유언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확인하면서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 등을 한 후에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에 이를 민법상 정해진 구수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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