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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유언공증과 주주총회 참석인증 출장공증시 관할지역 벗어나면 불법
2018-01-03 16:40:26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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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을 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언자와 증인들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공증사무소 안에서 공증을 진행하기에 관할여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을 하였거나 집에서 유언을 진행할 경우 공증인이 출장방문을 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에서 정해진 관할내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듯이 공증인도 관할내에서만 공증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인법 제16조 (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그러므로 서울시내에 있는 공증사무소가 서울시내에 있는 곳으로 출장공증을 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 상에 있는 곳은 주의를 요하여야 됩니다.

 

구로와 광명시 아주 가까운 곳이나 서울관할과 수원관할로 나누어지게 되고 분당, 과천 등의 도시도 수원관할이므로 서로의 관할내에 있는 공증인이 다른 관할내에서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지방검찰청의 관할과 지방법원의 관할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관할위반으로 공증한 서류가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효력의 발생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을 위반하여 공증하는 행위, 즉 내가 잘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분에게 요청하여 출장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하거나 주주총회의 참석인증, 조합원 총회의 참석인증을 진행하게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조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먼저 공증을 실행하는 장소의 관내에 위치하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인지의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여 효력여부가 유효, 무효임이 다투어진다면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곳,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곳은 의뢰인 측이기때문에 서로 조심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서울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공증에 한해서는 하나의 관할로 보기에 같은 서울시내에서는 관할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정부 관할 :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은 의정부 관할이므로 이 관할을 벗어나 의정부관내의 공증인이 서울에서 공증을 해서는 안되고 서울관내의 공증인도 의정부 관할내에 출장하여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인천관할 : 인천, 부천시 2곳입니다.

 

수원관할 :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수원시, 안산시, 성남시, 오산시, 평택시, 시흥시입니다.

 

유언공증과 주주총회 등의 참석인증시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을 벗어나서 공증을 할 수 있다고 법이 변경되었으나 과연 허가를 받을 적당한 사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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