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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증
2021-01-08 16:05:00
황 동 주 <lawwoojin@naver.com> 조회수 43
106.243.71.178

 

금전관련하여 채권채무가 발생할 시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있는 공증서류로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많이 떠올린다.

 

이자조항, 분할상환,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조항이 없는 약속어음 공증은 채무자에게 가장 불리한 집행증서이기에 논외로 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면 된다.

 

그런데 금전의 차용이 아닌 다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기에 실질적으로 금전의 차용이 아니라면 언제 돈을 얼마 차용하여 앞으로 이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형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으로 공증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금전의 차용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권일 경우에는 공증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처럼 똑같은 집행력이 부여되고 나머지 법적사항들도 일치하는 서류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 

 

 

 

 

 

 

위와 같이 금전관련하여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증서류로 공증사무소서 권해드리는 공정증서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2가지 문서의 공증된 서류상의 차이점은 위와 같이 제1조만 차이가 있고 그 이하 모든 부분은 동일하게 작성되기에 굳이 차용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차용금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채권일 경우에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할 경우

1. 물품대금 미지급시

1. 임차보증금 미반환시

1.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시

1. 공사대금 미지급시

1. 매매대금 미지급시

1. 합의금을 당장 지급할 수 없을 때

1. 손해배상금 미지급시

1. 기타의 원인 채권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강제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하면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면 된다.

 

준소비대차란 당사자의 한쪽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물건으로써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존채무가 처음부터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작성해서는 안되며 공증전에 채무가 존재하여야 작성이 되고 미래의 예상 채무금을 가지고 작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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