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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였을 경우
2014-03-24 14:49:11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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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였을 경우

 

약속어음을 공증하면서 진실에 반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거짓채권자를 정하여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하였을 경우 아래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공증은 제3자에게 공시되지 않는다. 즉 공증을 한 당사자와 공증사무소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채무자 측에서 유도하여 거짓채권액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래에 기재된 판례대로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228조 제1항 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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