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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채권관계로 차용금에 대하여 채무자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시 유의할 점
2012-07-19 15:52:00
황 동 주 <lawwoojin@korea.com> 조회수 3586
218.236.19.106

 

채권관계로 인하여 공증을 할 경우에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로 작성시 많이 선택하는 것이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인데 금전의 대여 즉 차용금관계로 인하여 공증을 할 경우 제가 추천하는 서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약속어음과 달리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이자도 연24%이내에서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조항과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이 기재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차용관계일 경우 10년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시에 “변제기한과 방법”은 원금을 매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며 “이자”조항도 될 수 있는 한 적은 이자라도 이자약정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일시불로 약정을 하면 변제기한이 길 경우 채무자의 상황파악이 안 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변제방법”은 매월마다 조금이라도 분할하여 받는 식으로 하고 마지막 달에 잔금을 받는 형태로 하시고, 만약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약정을 하신다면 변제기한이 길 경우에는 꼭 이자약정을 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자수준으로 하셔도 되고 연24%가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여 기재하는 란입니다.

 

대부분이 이자조항은 연 8%~15%선을 넘지 않으나 ”지연손해금“조항은 연 15%~24%선으로 약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손해금이란 지급기일 이후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말합니다.

 

제가 채권자들에게 약속어음 공증보다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없는 “기한이익의 상실”조항이 있어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채무자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한이익상실조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공증을 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약속어음으로는 불가능한 지급기일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여 채권확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조항은 서식이 정형화 되어 수정이 불가능한 문구로 확정되어 있는데 요점은 채무자가 파산, 개인회생,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등을 제3자로부터 당하였을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변제기일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변제방법에서 분할상환식의 지급방법 그리고 이자약정을 하라고 한 이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제3항 “채무자가 차용금의__000000__ 지급을 지체한 때”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차용금의 분할상환금을 1회 지급을 지체한 때”, “채무자가 차용금의 이자를 2회 지급을 지체한 때”, “체무자가 차용금의 분할상환금 또는 이자를 2회 지급을 지체한 때”라고 공정증서에 기재가 된다면 이런 위반 상황이 발생되면 마지막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채권자는 집행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의 재량 하에 채무자 재산의 집행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증을 하다 보면 분할상환 약정이 귀찮고 계산하기 싫어서 2년, 3년 후의 날짜로 지급기일을 잡고 일시불로 상환하는 형태의 문서작성을 대부분이 하십니다,

 

그러나 추후 집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곡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도망하거나 유일한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집행을 하였을 경우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한 점이 없어 집행문부여신청이 불가능하고,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공증사무소를 찾았으나 지급기일이 미도래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집행을 당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 압류되었는지 입증서류를 채무자의 도움 없이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한숨만 쉬는 결과가 되며 공증사무소에서는 비밀유지의무조항에 위반하여 채권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약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자약정만이라도 매월 말일이나 매월 특정일에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에 채무자가 차용금의 이자를 2회 지급을 지체한 때라고 작성된다면 이자가 2번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문부여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기재가 가능하여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채무자와 같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든가 채무자가 위임 받아 공증하는 방법으로 기재된다면 약정대로 지급이행이 안되었을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이 얼마인지와 “보증채무기간”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 보증인이 얼마의 한도에서 보증하는지 보증금액과 보증기간도 약정하여야 됩니다.

 

보통 보증최고한도는 채무금액만을 하든지 연체이자와 보증기간을 감안하여 협의한 금액을 적는 경우가 많고 보증기간은 3년, 5년, 10년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증기간을 변제기한까지 보증한다고 하면 지급기일이 지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지므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서류 작성을 하면서 보증기간을 물어 보면 지급기일까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설명드리곤 하는데 보증기간을 3년이라고 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3년이 지나면 채무변제가 안되었더라도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실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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