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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공증 공증된 약속어음의 양도
2011-05-18 10:16:00
황 동 주 <> 조회수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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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관련하여 대한공증협회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양도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공증된 약속어음을 양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음에 부착하여 공증인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은 경우에도 그 어음은 양도 가능한 어음입니다. 어음의 수취인은 이를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고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배서의 방법으로 양도할 경우에 양도 과정에 공증인의 관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공증된 약속어음의 뒷면에 배서하여 양도하는 경우 공증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며 어음상 마지막 피배서인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완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훼손되면 승계집행문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배서공증이란 이미 발행된 어음에 관하여 수취인과 피배서인(또는 제1배서인과 그 피배서인)사이에 행하여지는 배서를 말합니다.

 

배서에 의한 경우 그 배서에 공증을 받아 양도할 수도 있고, 공증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도 있는데 주의할 것은 공증을 받아 양도할 경우 양도인이 집행승낙을 하게 되어 양수인과 그 이후의 승계인으로부터 바로 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즉 배서양도인이 채무자가 되고 배서양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취인과 피배서인사이의 배서공증은 그 배서인과 피배서인 쌍방의 공동촉탁에 의하여야 하고 공증된 어음에 배서할 경우 배서된 약속어음을 복사하여 이것을 배서 공정증서의 원본으로 하고 어음배서 공정증서 정본은 발행공정증서 정본에 함께 철하여 작성됩니다.

 

배서공증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문부여는 피배서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서인에 대하여 하고, 배서공증을 한 때로부터 1주일이 경과되어야만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공증된 어음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이는 배서양도의 효력인 담보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없으며 인적 항변의 절단이나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양수인이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받은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25조의 2 제5항에 집행문의 부여는 수취인 또는 공증배서된 양수인에 대하여 이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공증배서된 양수인이란 그 양수인이 공증의 양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때 공증인이 그 양수인에게 집행문(승계집행문이 아님)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양도인의 양도통지 등 그 양도절차에 흠이 없고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인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고 하는데 이때 공증된 어음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내용증명우편)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두세차례의 양도로 인한 경우 마지막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려면 각 양도시의 증명서류(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모두 지참해야만 승계집행문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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